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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

ezkyungli 2009-03-13 16485

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

－ 국세청, 2009. 3. 5

⊙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(간주임대료)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.0%에서 4.0%로 인하하여 '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, 관련 고시의 개정(안)을 행정예고하였음.

⊙ 이자율 인하 배경

○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함.

○ 국세청은 1995. 4. 6. 최초로 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한 후,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하여 왔는바, 현행 고시이자율은 5.0%임(고시일 2007.9.28.)

○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임.

- 이를 반영하여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.

⊙ 이자율 인하 내용 및 적용시기

○ 이자율을 현행 5.0%에서 4.0%로 인하하되, 2009년 2월의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조정 예정

○ 인하된 이자율은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

⊙ 이자율 인하 효과

○ 정기예금이자율을 5.0%에서 4.0%로 인하하는 경우, 부동산임대사업자??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(붙임 1 참조)

※ 부동산임대사업자 수('08. 1기 신고기준)

- 일반과세자 532천명, 간이과세자 454천명, 계 986천명

⊙ 행정예고(안)에 대한 의견 제출

○ 행정예고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기타 참고사항

○ 의견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우편, E-mail, Fax, 전화 등으로 제출하면 됨

- 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(우편번호110-705)

- E-mail : skjoo7979@nts.go.kr

- 전화, Fax : 02)397-1722, 02)733-0474

이자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 예상액

○ '08. 1기 간주임대료 신고과표(추정)

154,769억원(총임대료) × 12.2%(총임대료 대비 간주임대료 비율) = 18,882억원

○ 임대보증금(추정)

(18,882억원 × 2)?? / 5.0% = 755,280억원

※ 1과세기간의 간주임대료를 연간 간주임대료로 환산

○ 이자율 인하전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

755,280억원(추정 임대보증금) × 5.0%(인하전 이자율) × 10%(세율) = 3,776억원

○ 이자율 인하후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

755,280억원(추정 임대보증금) × 4.0%(인하후 이자율) × 10%(세율) = 3,021억원

○ 이자율 인하로 인한 세수차이 : 755억원

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사례

■ 간주임대료 산식

○ 사업자가 부동산(주택은 제외)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(이하 임대보증금 등)을 받는 경우

-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임대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(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의2 제1항)

	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	×	과세대상기간일수	×		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(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)
						365(윤년의 경우 366)

※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= 월 임대료+간주임대료

■ 계산사례

○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백만원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사무실 200평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,

- 이번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?

○ 월 임대료 : 2백만원 × 3개월 = 6,000,000원

○ 간주임대료 : 3억원 × 4.0% × (90일/365일) = 2,958,900원

○ 과세표준 금액

6,000,000원 + 2,958,900원 = 8,958,9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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